산업부-외교부, 통상 기능 두고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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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상' 산업부서 외교부 이전 검토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인프라 시대 강조
산업부 "통상·산업 분리해선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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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 관할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갔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외교와 통상의 업무 결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권·노동·기후변화 등이 경제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 통상과 외교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이에 맞는 외교 인프라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윤 당선인도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분야에서 대미 협력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제안보 문제는 통상교섭 기능을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가운데 어디에 귀속시킬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반면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통상 기능 현 상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통상의 기능이 더는 과거의 관세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환경이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이제는 공급망, 환경, 기술, 인권까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산업과 분리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둔 시점에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정치적 목적의 무역 조치가 빈발해 외교부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 논리가 외교·안보 논리에 종속돼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선 통상 조직을 두 부처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인수위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모델과 비슷한 제3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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