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4~5%로 관리···실물경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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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해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로 관리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31일 고승범 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면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발(發)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한다”면서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하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2022년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SG 공시·투자를 적극 유도해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해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귀띔했다.

포용금융에 대한 말도 잊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과 공조 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면서 “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을 균형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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