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업주의 족쇄 풀려야···겸업으로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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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
“빅테크만 유니버셜뱅킹···전업주의 유명무실 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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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에 앞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조영서 KB금융연구소 소장,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의 ‘전업주의’ 족쇄가 풀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테크의 등장으로 금융권의 변화가 촉발된 가운데 금융업계의 전업주의 규제 개선 및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낡은 규제에 발이 묶인 금융권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은행연합회는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업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데다 금융 주도의 비금융 융합도 어려운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업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 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 업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반대 의미인 겸업주의란 은행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도 증권, 보험, 투자은행 업무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01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겸업화 진전이 있었지만 겸업주의 고도화를 꾀하기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증권 등 비은행 기관들은 은행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빅테크의 등장 등은 전업주의가 은행에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플랫폼 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화 및 규제완화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기능 상당부분이 빅테크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빅테크가 ICT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을 융·복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지주에도 플랫폼 회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주요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플랫폼은 트렌디한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신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ESG 첨병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킹의 구현, 데이터 활용도 제고, 부수업무의 확대 등 금융권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심도있고 세부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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