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사전 종합검사 강화···필요시 제도 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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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25일 생명보험사 CEO와 간담회
생보사 건전성 필수···사전검사 기준은 재무건전성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규제 완화 요청에 ‘긍정’ 대답
빅테크 규제엔 ‘동일기능·동일원칙’···원론적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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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진행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생명보험사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25일 오전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가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후 검사에 치중하지 않고 사전 검사와 금융 소비자를 위한 예방적 검사도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기준으로는 재무적 건전성을 언급했다. 정은보 원장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사전 검사 시스템이 없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시스템 개선도 할 것”이라며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정은보 원장은 “생명보험사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 사업은 고령화 및 저출산 기조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헬스케어)자회사와 관련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생명보험사의 신사업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빅테크 업체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동일기능 동일원칙에 따라 필요한 감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내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종합검사 제재안 영향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순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끝으로 정은보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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