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양도세 완화’ 공감하지만···고심하는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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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 올리는데 합의
홍남기, “시장 혼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 피력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도 반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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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마스크를 고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조정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공급망 현장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기준 상향과 관련해 “지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이 조세소위에서 어제도 논의했고,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 측에서는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양도세 공제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양도세가 바뀌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달라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인가 양도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이어 “다음주까지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7일 1세대 1주택자에 물리는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9일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양도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양도세 기준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걱정이 크다”라며 당시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과세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감세를 추진하고 나서자, 세정당국인 기재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경제 방향성을 떠나서 한은이나 금통위의 독립성을 제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은이나 금통위에서의 결정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 차주들에 대한 지원 방향 대책은 실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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