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현의 골든크로스]동학개미보다 코인개미가 우선?···증시 공약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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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 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113일 남았다. 국회 원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된 만큼 앞으로 석 달여간 대권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상황이다.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사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관련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민생이 팍팍해진 만큼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후보들이 나열한 경제 공약에서 빠진 것이 있다. 유독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증권시장 관련 공약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광풍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근 투자자들을 위해 자가 주택 보유자들과 이른바 ‘코인개미’ 대상의 공약은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시 부양책이나 동학개미(국내증시 개인투자자) 보호 대안 등의 공약은 어째 구경이 어렵다.

물론 각 당마다, 각 후보마다 그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현 정부 5년 내내 무섭게 치솟은 집값 때문에 모든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만을 바라보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열기는 이번 선거 최대의 변수인 MZ세대의 핵심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과 정보 접근이 가능한 소수만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자산 투자의 장으로 증시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만 해도 5000만개를 넘었고 삼성전자 주식을 1주 이상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숫자는 519만명에 이를 정도다.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국민이라면 주식 투자를 모두 하고 있고 국민의 10%는 삼성전자 주주인 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자는 약 9만명에 불과하고 전체 가구 중 무주택자의 비율은 43%이며 가상자산 투자자 수도 아무리 많게 잡아야 800만명선에 이른다. 이들의 자산 규모나 시장의 가치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단순 규모로만 보면 부동산이나 가상자산보다 증시가 훨씬 큰 시장이다.

물론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혁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지만 증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가상자산과 달리 증시는 서민들도 접근하는 시장이다.

증시 참여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가 증시 환경을 잘못 관리했고 그로 인해 증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뒤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물며 증시에 관심도 없던 정부라면 투자자를 욕할 자격이 없게 된다.

이미 수많은 동학개미들이 공매도 제도의 완전 폐지나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반대 등의 의견을 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해 유력 후보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의 황소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만 하고 갔을 뿐이다.


나라의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지도자라면 5000만명과 연관된 초대형 시장과 800만명 이하와 연관된 특정 시장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면 그 정도는 제대로 판단하는 후보가 부디 있기를 바라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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