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다른 李-尹···250만 공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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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의 선택]부동산 정책① ‘공급확대’

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원가주택’ 맞불
李, 기본주택 100만 가구·공공임대 5%→10%로
尹, 재개발·재건축으로 원가주택 30만가구 등 공급
“향후 세부적인 실현 가능성 및 시장영향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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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다. 두 대선 후보는 5년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이란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두 후보 모두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임기 5년 내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급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가구 중에서 최소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지역 공공주택이다.
기본주택과 더불어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그는 지난 8월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나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도심 내 공급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높여줄 방침이다.

윤 후보가 들고나온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도 공약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을 포함해 임기 중에 수도권 1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두 후보 공약의 세부사항이 가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아직 정책의 방향만 나온 만큼 공약이 다듬어지면 실현 가능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두 후보 모두 저렴한가격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접근방식이 비슷하다”며 “다만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모든 것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민간에서 얼마만큼 참여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도시인데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라며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원가 주택의 개념은 토지환매조건부를 통한 불완전한 ‘내 집 마련’ 방식인데 과연 젊은 층의 수요와 일치하는지 미지수”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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