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가계부채 대책]고승범 “全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

등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 공유하기

“DSR 40% 조기 도입으로 불균형 완화하고”
“상호금융 대출, 여전사 카드론 감독도 강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수준 관리”

thumbanil 이미지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든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승범 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기존 60%인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2단계)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3단계)을 따라야 한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가계부채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해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집단대출·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보호를 위해 균형감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에 대해선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간 격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야 한다”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 공유하기

관련기사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