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 오늘 결정

오세훈-박영선 공급확대 한 뜻...추진 주체서 갈려

오세훈은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활성화해 공급확대

박영선은 ‘공공성 강화’...공공주택 30만가구 약속

양쪽다 규제 완화 공약, 정비사업 시장엔 훈풍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오늘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1년 3개월 가량의 서울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정해진다. 유력 후보인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공급확대’에는 결을 같이 했지만, 사업 추진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당선인에 따라 사업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는 공급 확대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주택 분류가 다르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정비사업 규제를 대거 완화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쟁점인 반면, 박 후보는 공공 재개발과 국유지·시유지를 이용해 공공주택을 집중해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오세훈 후보는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용적률이나, 재개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주도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5년 내 주택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해지 등이 공약 내용이다. 특히 취임 1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박영선 후보는 정비사업 규제 일부 완화에는 뜻을 함께 했으나 ‘공공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이익 등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35만 가구 중 18만5000가구를 규제 완화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민간시장 활성화에 더 힘을 실은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두 후보의 공급 방침이 다르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양쪽 모두 내세운 만큼 누가 되더라도 강남·영등포·노원 등 재건축 물량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두 시장의 공약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올해 1.47% 상승한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83%로 0.36% 더 높다. 강남3구는 물론 목동 노원 등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지면 그간 재건축을 막았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강남 대표 재건축인 은마아파트라던지, 잠실 주공 등에서 사업 추진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움직일 테고 인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