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전국민 위로금’ 예고한 文···난감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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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與 ‘전 국민 지원’에 동조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관철했지만 또 물러서야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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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1.2.16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먼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사기 진작용 ‘추가지원금을 언급하면서 홍 부총리는 다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오는 3월 말부터 뿌려질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맞춤형) 지급으로 일단 결론 났다. 당초 여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들며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반대 논리를 펼쳤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자 결국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은 한발 물러서 우선적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피해 업종별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논의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ㆍ정ㆍ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며 이번에는 여당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당에서 입장을 전달했고,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가 주말에 작업을 했고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빠르면 내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당이 한 발 물러서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지만 여당이 추후 전 국민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들 여지는 남았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일명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다.

전 국민 지원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예고하면서 홍 부총리는 또 다시 고민을 떠안게 됐다. 그 동안 일관되게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홍 부총리로서도 계속해서 뜻을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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