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은성수 “‘옵티머스 인허가 특혜설’ 사실무근”

野 의원들 “사모펀드 사태, 정부가 키웠다”

殷 위원장 “합수단 해체, 법무부 소관 업무”

“가계부채, 경제·금융에 부담 돼서는 안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수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논란에 대해 “정부 고위층의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서 유독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추가적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정기국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는 사모펀드 사태를 의식한 듯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예고된대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등 일부 사모펀드의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허가와 운영 과정에 금융당국의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금융위 관계자가 청사 로비에서 직접 접수를 도왔다”면서 “업계에서도 금융위 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주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인허가 접수 담당 직원이 해당 금융회사 측과 전화를 하고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라며 “당국이 특정 금융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1월 말 해체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산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폐지 과정에서 금융위가 암묵적 동조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과 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월 21일 국무회의에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됐고 이날 국무회의에 은성수 위원장이 참석했음에도 금융범죄 수사 조직을 해체하는 것에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합수단 폐지에 손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 점을 보면 정부가 사모펀드 사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나갔다.

야권 의원들이 언급한 합수단은 지난 2013년 남부지검 산하 조직으로 설치된 이후 지난 6년간 965명의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 재개편 과정에서 돌연 해체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시 합수단 해체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 개편은 법무부 소관 업무인데다 남부지검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조사부서에서 금융 관련 범죄의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직제 개편 문제에 대해 청와대 측이 나서서 개입했거나 별도로 금융위 측에 연락한 적은 없으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났다”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와 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폭이 가팔라진 신용대출을 언급하면서 “은행을 통해 공급된 신용대출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