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본이 ‘신용장 보증’ 중단해도 영향 미미”

결제 형태 송금 방식으로 전환 신용장 이용 비중 15.2% 불과 국내 은행 신용도 日보다 높아“금융보복 취해도 영향 제한적”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이 제시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은 15.2%에 불과했다. 1998년의 62.1%와 비교해 40%p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급증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며 수입업자는 기한 내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다.

지난달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은 ▲산업·수출입은행 AA ▲기업은행 AA-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은 A+다. 일본의 경우 ▲JBIC(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A+ ▲미즈호·MUFG는 A-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 올해 상반기 중 약 0.1%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역금융 뿐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