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C 제도 개선···보험사 재무건전성 향상 목적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채 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보험사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한다. RBC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부채 듀레이션은 기존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확대된다.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으로 자본 변동폭이 금리에 더 민감해지도록 해서 보험사들의 장기채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채권 투자에서 장기채 비중이 적어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보다 짧아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IFRS17이 시행되면 부채 평가가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한층 더 커졌다.

듀레이션 확대는 업계의 재무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25년, 내년 12월에 30년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상관 없이 고정돼 있던 기존 방식을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 상황 변동으로 인한 요구자본 증가액은 오는 12월 전체의 35%까지, 내년 12월 70%까지, 2019년 12월에는 전액 반영되는 순서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채 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사들의 부채관리(ALM) 전략 변경 시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