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금고형’ 의료인 면허 박탈에 찬반 격돌,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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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성폭력 등 의료법 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내용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오히려 형평성을 찾는 법률 개정이라는 여당 측의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티즌 사이에서도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기준을 두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 공감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금고형 선고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른 직업들에도 적용되는 금고형 기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의료계의 특권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법률 도입 단계에서 터져 나온 의료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눈에 띄는데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두고 계속되는 찬반 충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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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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