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개편 힘주는 국토부...담당자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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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킥오프 회의 개최, 관련팀 담당 3명으로 인원 보강
연구용역, 시장 이해관계 해소 기간 등으로 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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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6~7월까지 개편안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담당 인원을 증원하고 중개보수 개편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선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TF 운영계획, 논의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과 중개 서비스 질 개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로 나눠 검토하고 이후 TF회의를 통해 세부논의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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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태조사와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연구용역은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와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를 도출해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부동산산업과 중계 담당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10억원대 아파트 매매 중개료 인하, 현행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아직 초기단계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간이 걸리는 데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도 6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돼 업계와의 조율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공인중개사들과 시장을 이해시키는 기간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저가 구간을 줄이는 대신 고가 구간을 많이 신설하는 과정에서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이상~9억원 미만’의 경우 0.5%에서 0.6%로 수수요율이 올라가는 부문을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권익위가 제시한) 1, 2안의 경우 저가 구간을 줄여 총 7단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계 보수요율을 이유 없이 0.1% 올렸다”며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보수가 295만원으로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안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소개받지 않고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으로 다수의 집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소개 시 계약서를 작성해 수요자가 원하는 니즈를 반영하는 조건의 내용을 담으면 되기는 하는데 해가 잘든다, 바람이 잘 통한다, 뷰가 좋다 등의 내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며 “중개업계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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