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가장 빨리 늙고 가장 가난하다’···OECD 중 한국이 1위

최종수정 2021-02-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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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의 카드뉴스

OECD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유난히 돋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디지털정부 평가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어두운 면을 꼬집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을 살핀 결과, 한국이 머지않아 ‘노인지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지요.

최근 10년간 OECD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2.6%씩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는 미국이 3.4%, 일본 2.2%, 영국 2.1%, 독일 1.0%씩 증가했는데요.
한국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연평균 4.4%씩 증가하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현재 15.7%인 고령인구 비율이 20년 후엔 33.4%, 27년 후엔 37.4%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다른 나라보다 가난한 생활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율을 보면 미국 23.1%, 일본 19.6%, 영국 14.9%, 독일 10.2%로 전체 평균은 14.8%인데요.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43.4%에 달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어갈 뿐 아니라, 대다수 노인이 곤궁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큰 셈. 제대로 된 대응책이 시급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국가들과 사회안전망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선 노후에 소득 원천이 되는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43.4%로 OECD 국가 중 32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경연은 한국의 경직된 일자리 환경이 고령층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고도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파견·기간제 규제가 엄격한데다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급 임금체계 등이 민간 일자리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고령화에 무섭게 가속도가 붙어가는 한국은 머지않아 미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의 대응책은 무척이나 부실한 게 사실. 더 늦기 전에 보완에 나서야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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