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안은 정부 단일안···부처간 협의”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안은 정부 단일안···부처간 협의”

등록 2021.02.10 10:31

주혜린

  기자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공정위 발의한 법안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과 경쟁하는 운영체제(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내 게임회사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심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