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원전’ 건설 추진 사실 아냐···아이디어 차원 검토한 내부문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정면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고,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