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코로나·경제 낱낱이 밝혔다(종합)

최종수정 2021-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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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생중계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질문
“부동산 안정화 성공하지 못했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최선”

2021 신년기자회견 마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진행하고 새해 정국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됐으며 현장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다.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의 기회를 가졌고 회견 현장과 화상연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0명의 기자들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춘추관 기자단 간사로부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민을 많이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내 최대 이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론 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서 질문자 지명.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소개하며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견에서는 예상된 질문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한 질문도 역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 마디로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을 사과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수사관행이나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서로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 적절성은 따로 판단하겠다고 한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대 난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회견 초반에 정치, 외교, 경제 등에 대한 질문 순서 이전에 약속된 순서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에 대한 질문을 우선받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확연히 꺾이고 있고 좀 더 노력해나간다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 발생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북미, 한중일,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

신년 기자회견 진행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에 대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시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아 전체가 코로나, 가축전염병 등과 관련한 공동의 협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은 외교안보에 있어 특별한 동맹관계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 문화, 보건, 기후변화 등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국의 거시경제를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국민들이 고용이 회복되고 하는데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출입기자에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후에 여러 논란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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