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20%대 인상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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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기자간담회서 부정적 입장 밝혀
“車보험 같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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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보험업계의 과도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20% 인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가입자가 3800만명이 되다 보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의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최고 2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년 상품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44%다. 이는 전년 손해율 132%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영업손실은 약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에도 최고 20%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따라 9~10% 수준으로 인상률로 낮췄다.

과도한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은 위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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