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대출 대책 검토···부동산, 과거 규제완화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계신용대출 증가세와 관련,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지적하자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