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재는 확장적 재정 옳아···평시 재정준칙 엄격해져야”

최종수정 2020-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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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감한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다.

이주열 총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은 최근 ‘재정준칙’ 발언과 국채 매입 문제였다. 특히 이 총재는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중앙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운운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은이 재정 정책에 대한 대안도 없이 오히려 훈수를 두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를 탈피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확장적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한은이 시장의 흐름을 잘 보고 옳은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재정준칙의 엄격함을 강조한 것도 있지만 위기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 활용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균형감 있게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의 재난 위기 상황이 해소된다면 평상시에는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재정준칙 문제를 지적했다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나라 빚 확장’ 문제를 비판했다. 국고채 대규모 발행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이 지적이었다.

이에 이 총재는 “올해 100조원 이상 국고채가 발행됐지만 한은이 매입한 채권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금융시장의 일시적 불안 상황에서 한은이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도 국고채가 많이 발행이 되겠지만 국채 수요는 내년에도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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