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코로나 재확산’에 완화적 기조 장기화(종합)

8월 후 코로나19 재확산에 경기 회복 속도 늦어져

주변 경제 여건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이주열 “신용대출 중심 가계부채 폭증 우려스러워”

“국가 재정건전성 위한다면 재정준칙 엄격해져야”

11월 기준금리 인하설에 “GDP 성장률 보고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행 수준이 연 0.5%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5월 28일 0.75%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후 세 번째 동결이다. 특히 8월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더 길어지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계속된 금융시장의 안정과 자산시장의 과열 논란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각종 투자 회복이 제약됐고 수출 시장의 성장 경로 또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 8월에 전망했던 –1.3%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길어진 장마와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탓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면서 상승률이 1%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지속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낮아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관리에 나서며 금융시장이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주택 거래나 주식시장 투자 자금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폭증을 막고 자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시장 안정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확장적인 국가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 의무 지출 증가 요인이 있다는 점은 재정 정책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억제하려면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26일에 열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 조정 문제는 2주 후에 발표될 3분기 GDP 성장률을 토대로 판단할 일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