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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만난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늦추기 어렵다”

기업인 만난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늦추기 어렵다”

등록 2020.10.06 14:08

임대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2020.10.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2020.10.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인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기업인들은 법 개정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이낙연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오영훈 비서실장, 신영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이날의 화두는 공정경제 3법이었다. 정부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보수야당에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통과가 임박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안으로 경영 활동에 규제가 생긴다면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의 시선을 우려한 듯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고용상의 위기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서는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경제계로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손 회장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안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인사 참여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정위와 같은 경제 전문기관의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 수사를 시작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 훼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이 대표는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공정경제 3법 관련)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말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때이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총력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속도를 좀 줄이고 강도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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