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지원으로 은행 2300억 이자수익”

최종수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성일종 의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자차액 분석

이미지 확대
신한은행 남대문점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로 시중은행이 배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대출 금리가 한은의 지원금리와 2.7%포인트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중대 10조원에 대한 한은의 지원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이 이자 차액으로 23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금중대란 은행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서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중대는 통상 연간 25조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한도를 10조원 늘린 35조를 지원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80%인 약 28조원이 집행됐다. 이에 한은은 지난달 말 8조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당초 연 0.75%였던 금중대 지원 금리를 0.25%로 인하한 바 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 금중대로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은행이었으며 이어 4대 시중은행이 2~5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올해 총 4조4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출해줬으며 이 중 한은의 금중대 지원을 받아 지원한 대출 상품이 총 2조5000억원이었다. 기업은행은 연 0.25% 금리로 한은에서 지원받았으나, 기업에 대출해줄 때는 연 2.91%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670억원에 달했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 리스크 상승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대출 금리가 2%대 후반으로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지원한 게 아니고 기존 영업망을 통해 대출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던 만큼 금리차가 2.7%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 통화가 풀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그 피해를 온 국민이 나눠서 지는 구조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은행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며 “은행이 수익성만 따지기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엘지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