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뇌관 된 통신비 지원···與 내에서도 이견 분출

최종수정 2020-09-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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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통신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회의적 시각
이재명 “효과 없다”···김경수 “와이파이 투자하자”
여론조사에서 국민 58%가 ‘잘못한 일’로 평가해
돌봄비용도 쟁점화···중고생 자녀 둔 학부모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여론도 좋지 않아 통신비 지원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정부는 4차 추경에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을 담았다.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되며 혜택을 받을 국민은 4640만명으로 약 9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해 정부가 수용한 방안이다.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통신비 지원을 제안했다. 당시 이 대표는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에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은 야권의 비판을 받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 더 두텁게 주자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취지라면서, 그런 마당에 왜 이런 것(통신비)을 끼워넣나”라며 “정부에 대한 냉소만 키우고 후세 사람들은 두고두고 조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깐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자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리얼미터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나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중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신비가 4차 추경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휴교 등으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들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게만 주던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것에 대해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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