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노래방 200만원···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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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새희망자금 3.2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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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및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명이 20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재원은 3000억원이 소요된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000명은 150만원씩 총 5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자료 필요 없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약 150만명이고 간이과세를 넘는 부분은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월별 하루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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