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재난지원금 공정성 논란에 매출·소득 감소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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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기준 애매···특고·프리랜서 소득 파악 어떻게
김상조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할 것”
고위험시설군 일부 배제시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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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급할 경우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갈리게 되는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른 선별지급 시 지난해 연 매출이 1억원이었으나 올해 1000만원만 벌게 된 경우와 매출이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지도 논란이됐다.

아울러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김 실장은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 지금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각지대 발생이 더욱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다.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들을 포함해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일부만 지원할 경우 배제된 나머지 시설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원금 세부 방안과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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