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제주免 공고...신세계·현대百 사업 확장 도전 제동걸리나

최종수정 2020-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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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도내 부정 여론↑
신규 특허 철회 가능성 ‘솔솔’

그래픽=박혜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발표한지 두 달 여가 흘렀으나 여전히 관세청의 특허 신청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 ‘특허 철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데다 제주 도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제주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 발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신청 공고를 8월 말 낼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사항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며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 관련 일정은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5월께 열리면 관세청 특허 공고, 사업자 심사를 거치면 연말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다.
반면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기재부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7월 10일에서야 열렸다. 당시 기재부는 7월 중 관세청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께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소폭 지연돼 8월 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으나 또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면세점 특허 공고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가 특허 추가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였으나 8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주 도내 반대 여론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제주도 내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수익 대부분이 제주 지역 외부로 유출돼 제주 경제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 제주도가 특허 추가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규 특허가 추가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이 같은 논란에 기재부는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지역 토산품 판매 제한을 제안한 바도 없고 실효성 또한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신규 특허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0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제주도내 10만 소상공인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고 비판했다.

같은날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을 찾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 특허 철회 촉구 건의까지 했다. 당시 회담에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제주도 입장을 받아들여 기재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 철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신규 면세점을 추진하려던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눈치를 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긴 하나 중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커 사업성이 아주 높다. 특허가 추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기회다.

신세계디에프는 올 초부터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특허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 지난 5월까지 특허 공고가 나지 않아 이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신세계는 특허 부지 마련을 위해 A교육재단과 맺었던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 일대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까지 문 상황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매장 오픈으로 공항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근 현대HCN 매각으로 실탄을 마련하면서 제주도 진출을 검토 중이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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