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재정준칙 딜레마①]독일이냐 일본이냐···갈림길에선 한국

최종수정 2020-09-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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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초재정수지 비율 급락···국가채무비율은 늘어”
“재정건전성 갈림길···독일처럼 채무감소에 나서야할 것”
기재부의 재정준칙 딜레마···“필요하지만 유연성 있어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할만한 목표치를 재정준칙에 담지 않으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독일의 사례를 따를지 그 반대인 일본의 사례를 따를지 갈림길에 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배포한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자료에서 그동안 완만하게 상승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비율(GDP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2018년 2.9%에서 작년 0.7%로 2.2%p 급락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재작년 35.9%에서 작년 38.1%로 2.2%p 올랐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까지 겹쳐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GDP의 43.5%까지 치솟는다.

한경연은 1990년 이후 통계 자료를 토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 다음 해의 재정수지비율이 개선되며 국가채무가 안정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다음 해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내야 중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안정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도 산출했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말한다.

재정수입 갭이 플러스(+)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적어 재정 지출 축소 등의 조치 없이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 결과 재정수입 갭은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의 2.2% 만큼의 재정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재정수입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사례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분간은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동안 21.1%p 감소해 작년에는 69.3%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일 총지출 증가율이 8.5%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재정준칙은 내놓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8월 중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재정준칙 도입 문제가 기재부의 자체 추진과제에서 최근 정치권 이슈로 비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듯 하다.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은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철회하라”라고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극단적인 위기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준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 중에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 계량적인 준칙에 비계량적인, 정성적 준칙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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