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1·2위 재난지원금 논쟁···이재명 “30만원 지급” vs 이낙연 “코로나 악화 빌미”

최종수정 2020-08-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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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주자 여론조사 1·2위간의 재난지원금 이견
이재명, 전 국민 30만 지급···“부채 0.8% 늘어” 주장
이낙연, 지원금 신중론···“코로나 악화에 빌미 제공”
이재명의 개혁적 정책에 현실적 정책 내놓는 이낙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같은 여권 내 인사이면서도 차기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언제 지급하느냐’와 ‘누구에게 지급하느냐’가 꼽힌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경기부양을 시키자는 것이다.
반대로 이낙연 의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낙연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장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다시 얼어붙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일리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위기가 다시 일어났으니 당장 불을 끄자는 것이고, 이낙연 의원은 오히려 불이 번질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도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혜택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며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하나 하는 조세 저항이 생기게 된다.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낙연 의원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낙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며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에 이재명 지사가 반박이라도 하듯 라디오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라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며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대립은 성향의 차이로 분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대로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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