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차 3법,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

최종수정 2020-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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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29일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통합당의 반발 속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된 것을 두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야당은 구시대적인 색깔론,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인신을 공격하는 과거에 지탄을 받았던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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