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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GDP 성장률 –3.3%에 대한 ‘극과 극’ 평가 왜?

2분기 GDP 성장률 –3.3%에 대한 ‘극과 극’ 평가 왜?

등록 2020.07.28 14:46

주혜린

  기자

경기반등 자신하는 정부···“3분기엔 중국처럼 반등”주요국 중 가장 선방 vs 경제봉쇄국들과 비교 잘못전문가 “올 하반기 V자 반등 없고 느린 경제회복"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로 저점을 찍은 가운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진정세가 이어진다면 3분기에는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코로나 19 재확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소비 부진과 고용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어 ‘과도한 낙관론’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같은 선방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자,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치다.

다만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집계한 각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각각 일본 -8.5%, 미국 -9.9%, 독일 -10.1% 등으로 나타나 이들 나라에 비해선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적같은 선방” 결과라고 평가한 것도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지만 2분기는 바닥이라며 3분기에는 중국처럼 V자 반등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판 뉴딜 등의 정책효과에 해외 생산과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면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처럼 급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우리의 -3.3%를 괜히 ‘선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아틀란타 연준지부가 먼저 미 GDP 발표하는 수치가 있는데 –34.7%로 발표를 했다, 단기적이지만 중국하고 미국이 GDP가 역전돼 버렸다.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 따르면, 한국은행의 24일 발표는 전 분기 대비였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수치가 바로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우리 GDP는 -2.9%였다. 이 같이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 미국의 GDP 마이너스 성장률을 더 커질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그런데도 우리 보수경제지는 이런 수치는 애써 감추거나 우리의 ‘선방’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있다. JP모건 등 외국 투자은행의 경우, 주요 국가의 2분기 GDP 성장률을 -25%~-60%까지 내다보고 있다. 역으로 보면 전 세계 1등이라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3분기 전망은 더 밝을 것으로 예상하는 외국 기관도 적지 않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GDP는 올 2분기 3.3% 감소했지만 올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통화와 재정 부양책이 국내의 수요 회복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중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한국의 수출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인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시, 국내 경제는 장기간 느린 회복의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눈에 띄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장기간 느린 회복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중 민간 부문의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정부 부문 GDP 증가율은 큰 폭 성장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공급 충격을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방어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제조업 생산이 급감했으며 하반기에도 제조업 부문 마이너스 성장률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경기인식에 대해 셧다운(shutdown) 등 경제봉쇄 조치를 취한 해외 선진국들과 한국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우 반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사정은 좋지 않다”며 “수출 관련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성장률이 -3.3%까지 찍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영향 등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것이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 이후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외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낙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분기 경기반등을 이끌것으로 기대하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6월 일부 내수 지표 회복세 등이 얼마나 이어질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3분기부터 집행이 시작되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효과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1~0.2%P 높이는 정도의 효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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