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방안 이르면 금주 발표···준비된 카드는

최종수정 2020-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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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부지 등 유휴부지 비롯 국공립 시설 이용해 공급 유력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태릉골프장 개발 거론
전문가들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 심리적인 효과 기대”


정부가 이르면 금주 내 당정청이 합의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 중으로 용적률 인상, 서울 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소유 토지 및 유휴지 개발 등이 정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으로 유력하게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확정된 대책안은 이르면 금주 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은 서울 내 유휴부지, 국공립 시설 개발 등이다.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등이다.

신규 공급택지로는 태릉골프장(약 83만㎡)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도 용적률을 상향시켜 개발하는 방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적률 상향도 언급되고 있다.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증가 시키는 방안이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외에 3기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공급택지에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강남 재건축 발 집값 급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을 대안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단기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과 용적률 상향 모두 준공이 완료되려면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없어서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쪽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용적률 상향이다. 다만 문제는 땅값이기 때문에 가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자체를 억제해보겠다는 목표가 잘못된 것 같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아예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급 계획 발표 타이밍이 늦은 만큼 공공과 동시에 민간 공급량도 대폭 늘려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예정된 계획들로 해봐야 공급이 수만호에 그친다. 보여주기 식 공급정책”이라며 “제대로 된 공급을 하려면 정권 초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사실상 하면 안 됐다. 도심 집이 부족하니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 도심 공급하고 사실은 안 맞다”며 “이번 정책은 대기수요들에게 장기적으로 공급확대 시그널을 보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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