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야당 목소리 듣겠다는 文···동상이몽?

최종수정 2020-07-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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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강남 유휴부지·고밀도 개발 등 총망라
반면 통합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방점
주무부처 김현미 장관 “재건축 완화 없다”강조
그린벨트 해제도 야당 반대···건건이 부딪칠 듯

문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 사진=연합뉴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16일 21대 국회 개원식 개원연설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가 요원해 보인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12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인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들(문재인 정부-미래통합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선 극명하게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세제 강화 방안은 차치하더라도 문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는 그린벨트·강남 유휴부지·고밀도 개발 등을 통합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비롯한 세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일단 부동산정책 주무부처를 이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미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없다고 7·10대책에서 못을 박아버린 상황. 또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에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부터 풀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7·10부동산대책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당의 싱크탱크이자 정책 추진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종배 의원)을 선봉에 세웠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가 요원해 보인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율을 인하 등 세제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 방안에 극명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일찌감치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고,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종부세 완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종부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역시 주택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 야권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무소속)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견을 청취해 부동산 문재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야당측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나 종부세 완화 등 그와 정반대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 특단의 카드로 준비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를 풀면 토지보상비로 안 그래도 유동성이 넘치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만 더 커질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과 설전을 벌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일단 서울시내에 유휴부지를 많이 찾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추진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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