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금융의 부동산 지배 막기 위한 ‘금부분리 정책’ 제안”

18일 페이스북 통해 제안···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한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며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 들였다”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며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며 경제가 무너졌다”며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 장관은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