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 확대 위해 청약제도 개선 포함, 모든 방안 고려”

최종수정 2020-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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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범정부 TF실무기획단 첫 회의 서울시서 개최
국토부·기재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인사 참석
7·10대책서 발표했던 5가지 공급 방침 토대로 검토
이날 오전 당정 회의선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TF 실무기획단을 본격 가동했다. TF는 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찾고 기획하는 업무 할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 신규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각종 세부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청약제도 개선을 포함해 모든 계층에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얼개를 이미 공개했다. 골자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또한 정부는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기신도시도 용적률을 높여 공급 가구수를 늘린다.

TF 실무단은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도 물색한다. 앞서 이날 오전 당정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공급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논의 사항은 TF 실무단의 안건이 구체화 되는 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TF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깨고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구체화 및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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