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1.5% 인상 아쉬워···고용불안 우려돼”

최종수정 2020-07-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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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는 아쉽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현재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계로서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파행이 되풀이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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