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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外

[성남시] 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外

등록 2020.06.30 16:02

안성렬

  기자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축 위례도서관 워크 스루 도서 대출로 업무 시작

위례도서관 종합 자료실위례도서관 종합 자료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새로 지은 위례도서관이 오는 7월 1일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로 업무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성남시 15곳 공공도서관(위례도서관 포함)의 휴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독서 편의를 위한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다.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책 수령 희망일 하루 전부터 위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뒤 약속한 시각에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책을 받아 가면 된다.

1명당 대출 권수는 일반도서 6권, 아동도서 10권,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반납은 워크 스루로 책을 빌린 장소나 무인반납기로 하면 된다.

이번 위례도서관은 지난 6월 1일 신축 이전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 건물 내 3층~4층에 들어섰다.

모두 841㎡ 규모에 어린이·가족열람실(204석), 종합자료실, 노트북실, 커뮤니티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일반도서 8423권, 아동도서 5047권 등 1만3470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한다.

정식으로 문을 열면 위례동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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