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은 ‘집값’?

최종수정 2020-06-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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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의 카드뉴스

부동산 폭등과 소득 불평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 문제인데요. 집값이 오를수록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보유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위 계층에 자산이 집중된 정도만 놓고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심하지 않은 국가에 속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아이러니한 결과인데요.
국내 순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산의 상대적 집중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에서 비롯되는데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즉,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반면, 가계저축률은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가계저축률이 낮고,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 개입 이전의 소득 분포와 개입 이후의 소득 분포로 계산한 누진성 비율이 0.08%로 34개국 평균 0.55%에 비해 크게 낮다며, 정책 개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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