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과’ 후 실천방안 내놓은 삼성···준법위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종합)

노조 활동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 정비 필요

준법위 “관계사 이행방안 충실히 실행하는지 지켜볼 것”

이인용 사장, 준법위 위원 사임···후임 위원 선임 진행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이후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후 삼성이 내놓은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준법위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7일 준법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여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삼성의 실행방안에 대해 준법위 측은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보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욱 고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준법위는 향후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 지켜보며 성격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지난 회의 이후 접수된 제보 등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준법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준법위에서 유일한 삼성그룹 내부 인사다.

삼성전자 CR 담당을 맡고 있는 이 사장은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임을 결정했다. 준법위는 후임 위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