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지금이 금리 인하 적기···금리 외 정책수단도 검토”

최종수정 2020-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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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25%P 인하
‘코로나 경제 쇼크’ 장기화 상황 고려한 결정
3차 추경 후 국고채 발행 확대 시 적극 매입
조윤제 주식 보유 논란, 절차적 큰 문제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도중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이 기준금리를 내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로 판단해 금리 인하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부진 장기화 상황을 우려해 7월이 아닌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통위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5%로 결정돼 두 달여 만에 역대 기준금리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은 여전히 가변적이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의 유효성, 금융 시장 안정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효하한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0%대 아래 마이너스선으로 인하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은의 행보도 달라질 것이라고 제기된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에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여러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적극적인 국고채 매입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장기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어디까지나 국고채 매입은 유통 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면서 “이것을 양적 완화냐 아니냐로 보기 보다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안정화 조치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자칫 ‘자산 거품 현상’으로 비화되고 이것이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현재가 평상시라면 유동성 공급 과잉이 ‘자산 인플레이션’ 우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기 부진 비상 상황”이라며 “일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는 것이 우선이며 빈부격차 확대 요소로 해석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질 GDP 성장률의 역성장을 예견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설정한 GDP 성장률 기본 시나리오는 –0.2%였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진정 시점이 당초보다 지연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인 보유주식의 직무연관성 심사 문제로 기준금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조윤제 금통위원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조 위원은 관련 규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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