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책에 의견 갈린 여야···“입법 뒷받침” vs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최종수정 2020-05-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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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재정건전성·최근 北 도발 인식해야”
민생당 “적기 놓치지 않고 야당 참여 이끌어 내야”
정의당 “문제는 디테일···한국판 뉴딜 범위 확대해야”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선도경제,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국제 방역 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과 최근 북한이 도발했던 데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 골자에 대해 화답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 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어떤 지원책이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 협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적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치의 인프라 구축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전반적인 연설 내용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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