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정유 등 기간산업 회사채 20조 보증 검토

이번주 비상경제회의서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간산업의 회사채 20조원 정도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간산업은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한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간산업 대책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유, 해운 등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상황을 맞았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채무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