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공사, ‘코로나19 공포’에 정부 지원 속속···한국은?

최종수정 2020-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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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산업 긴급지원법안 가결
싱가포르·유럽연합 등 자국 항공사 살리기 혈안
정부, 정류료 면제 등 지원책 발표···‘조족지혈’ 그쳐
정부의 채권 보증·全 국적사 자금지원 등 방안 촉구

그래픽=박혜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존폐기로에 몰린 국내 항공업계가 정부의 전향적인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빠진 자국의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법안’을 가결했다. 이틀 뒤인 27일 하원 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다.

지원 내용은 파격적이다. 여객 항공사에는 보조금 250억불(30조7000억원)을, 화물 항공사에는 보조금 40억불(4조90000억원)을 지급한다.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들에도 30억불(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법안 발효 후 5일 이내에 절차를 공지하고 10일 내에 초도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히 추진된다.
보조금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진다. 여객 항공사에 250억불(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도 40억불(4조9000억원)이 지원한다. 상한 기한 5년에 이자율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다.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내년 1월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

싱가포르항공은 27일 최대 주주인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05억달러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그룹으로부터 28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주요 아시아 국가들까지 세금 완화와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족지혈 수준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더욱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항공사들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심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 놓는 것이 부럽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의 과감함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들은 자구책으로 급여반납, 유·무급휴직 등을 시행중이지만, 자구책 만으로는 경영난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적절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항공산업 붕괴로 인한 주권 상실을 우려한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규모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경영난이 가중되면 당장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지고, GDP 1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항공사 채권 발행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전세계 항공업계 유동성 위기에 따라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급 보증은 국적사의 생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필수적 요소다.

자금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지원 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대형 항공사를 포함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 지급조건의 한시적 완화도 필요하다.

국적사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가늠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련 부처와 금융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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