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무더기 임기만료···‘안정’ 위한 일부 연임 주목

최종수정 2020-03-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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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원 7명 중 4명, 4월 임기 끝나
일괄교체 시 정책 불안심리 키울수도
안팎서 이일형 위원 등 일부 연임설
조윤제·김소영·유광열 하마평 언급

지난 1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임시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국내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금융통화위원 7명 중 무려 4명의 임기가 오는 4월 일괄 만료된다. 금통위원의 거취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전원 교체보다 일부 위원의 연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인 금통위원 중 이일형, 고승범, 조동철, 신인석 위원 등 4명이 오는 4월 20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임지원 위원은 오는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난다.

금통위원은 금통위 운영 규정을 담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각 추천기관의 위원 후보 추천을 받은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 추천기관은 한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등 5곳이다.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위원을 정책 성향별로 분류하면 정확히 2명씩 편이 갈라진다.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되고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원 교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4명이 모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금통위원 4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떠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매파 위원들이 다수를 이룬 기존 금통위 구성에서 비둘기파 위원 2명이 떠나고 매파 성향 위원들로 채워지면 통화 정책의 균형 감각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금통위원 전원 교체로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 일부 위원의 한정적 교체로 정책 안정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통위원은 관련 규정상 연임이 가능하나 역대 연임을 확정한 금통위원은 없었다. 다만 지난 2018년 이주열 총재가 40년 만에 ‘연임 총재’ 기록을 세웠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리수를 지양해야 한다는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 금통위원 연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명 연임-2명 교체 내지는 1명 연임-3명 교체 정도로 금통위 구성원 재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이일형 위원의 연임이 가장 예측할 만한 이야기라는 분석이 있다.

새 금통위원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싱크탱크 소장을 맡은 조윤제 전 주미대사를 비롯해 김소영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장재철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등이 하마평에 등장했다.

관료 출신 중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며 한은 출신 인사 중에는 한은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인 서영경 전 한은 부총재보의 금통위원 선임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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