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최종수정 2020-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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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
"'타다' 등 건별 사회적 타협 기구 만들어야”
“1월 일평균수출 늘어날 것”···수출회복 전망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출범 시 신구 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를 가리켜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고 언급한 뒤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타협 기구’와 관련해 정부는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이 출연하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대립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의견수렴을 하고, 갈등 요소를 명확히 한 뒤 사회적 타협을 도출해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회복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정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도 1월 1~10일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월에 설 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1년 전보다) 더 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해 어려움 속에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국제 경제기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다”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거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 미래 전망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가 밝게 보는 거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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