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에 ‘직위해제’ 검토

최종수정 2019-12-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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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대학교가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체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올해 8월 1일 복직했으며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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