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국회를 국민에게③]법조인이 점령한 국회···일반 국민 대표할 수 있나

최종수정 2019-11-29 07: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글자 크기 확대

20대 국회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 17%
‘비례대표제 강화’ 선거법 개정도 난항
다양한 직능·세대 대표하는 국회 돼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대표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법안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조계 등 특권층 출신 의원들이 의회 다수를 점령한 탓에 일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20대 국회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은 51명이다. 의원 전체(296명·2019년 11월 기준)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은 17%에 달한다. 변호사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17명, 판사 출신은 13명이다. 역대 국회도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17대 18%, 18대 20.4%, 19대 14.3%의 비율을 기록했다.

사실상 의원 6명 중 1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한민국 인구 5162만6216명 중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4709명(0.06%)이다. 국민 중 법조인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의원 중 법조인 출신 비율은 10%를 훌쩍 넘는다. 다양한 직능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국회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20대 국회의 당선자들의 당선 전 직업을 살펴보면 법조인은 3위였다. 그렇다고 1·2위가 평범한 직업인 것도 아니다. 1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20.3%)이었고 2위는 정당 소속 정치인 출신(16.3%)이었다. 특히 상위 3위권 직업군은 30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국회 당선자 중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54만5637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4.9%에 달한다. 국회가 진정으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의원 300명 중에 약 15명이 장애인을 대표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지도 못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20·30대 의원 비율은 전체 300명 중 1%인 3명에 그쳤다. 이는 각 당이 청년 비례대표에 상위권 공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한 세대와 직능에 맞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곧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상평 정치평론가는 “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고 문제 삼았다. 박 평론가는 “법조인은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방 약점만 파고들고 툭하면 고발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국회도 여야의 싸움판이 되고, 툭하면 고발이나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법조인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재판에서 이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관련 태그 #국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지유플러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