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이번주 소환 할수도···관련 의혹 모두 조사 관측

최종수정 2019-1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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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만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등 지금까지 제기된 세 갈래 의혹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전날까지 모두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혐의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가 받는 11가지 혐의의 절반 가까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일에도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딸(28)과 아들(23)의 인턴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의혹이 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었으나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을 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근무한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난 9월 20일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의 주체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WFM 주식 차명투자 의혹도 조 전 장관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차명으로 숨겨뒀다는 게 정 교수의 혐의다. 검찰은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5천만원이 주식 매입에 쓰였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조 전 장관 계좌추적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돈 흐름을 정밀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위장소송을 내고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법률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방향을 정하면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시작해 두 달 넘게 진행 중인 수사가 더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적잖은 만큼 검찰로서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 교수가 구속 이후 네 차례 조사에서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데다 건강 문제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사 마무리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가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의 경우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소환 여부부터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 동생 조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분리해 수감하고 두 사람 소환조사 일정도 겹치지 않게 잡고 있다. '일가족 수사'라는 특수성 역시 수사 장기화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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